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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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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4180, 2014. 3. 25., 인용
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52, 2014. 2. 11., 인용
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313, 2013. 8. 6., 기각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446, 2013. 5. 21., 기각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88, 2013. 4. 23., 기각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429, 2013. 3. 19., 인용
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2012년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3805, 2012. 6. 19., 인용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21720, 2012. 4. 24., 인용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6487, 2012. 2. 28.
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2010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002, 2010. 10. 26., 인용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학교보건법시행령
1998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642, 1998. 8. 14., 각하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
고용보험법시행령
1997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93, 1997. 1. 31., 인용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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